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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탐사 보도 세븐 221회 2022년 12월 하루 방영 시간 출연진 프로필 진행:김·그아은일 조선 일보 논설 위원 민생은 왜 항상 뒷전에 하는지 라임 사태 동체 김·봉효은 도주 미스터리 민생은 왜 항상 뒷전에 하는지 석영 요시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여소 야대의 정기 국회.이번 정기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각종 법률 개정안은 83건입니다.

그러나 회기 종료를 약 1주일 앞둔 최근까지 본 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건에 불과합니다.

취재진이 전문가와 함께 정부 제출 법률 개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에 관한 것이 34건, 세 법 개정안과 기존 법률 보완 법안이 각각 18건 등이었습니다.

또 학교 앞 횡단 보도 등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굴착기 등 건설 장비도 가중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 개정안”와 희소·난치병 환자의 의료 기기 지원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법 개정안”등 민생에 관한 법률도 13건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제출 법안의 경우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의 경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어요. 정쟁의 여지가 없는 민생 법안까지 신속히 처리 못하는 데는 왜요?탐사 보도 세븐<민생은 왜 항상 뒷전인가>에서는 법안 처리 지연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절박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쟁만 되풀이하고 있는 국회의 행동과 문제점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라임 사태의 동체 김·봉효은 도주 사건 지난 달 11일, 라임 사태”동체”로 분류된 김·봉효은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위치 추적 장치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회사 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특히 그는 1심 선고 공판을 1시간 30분 앞두고 법원에 참석하는 대신 사라졌다.

이런 그의 도주를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3번이나 잇달아 기각하고 보석 취소 청구도 도주 후에 인용했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1년 이상의 보석 기간 중 보석 조건을 위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 등 때문이었습니다그러나 한 시민 단체는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판사가 김 전 회장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문 관계인 데다 법원에서 함께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인연이 영장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정관계 인사의 배후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한 지인은 김 전 회장이 평소 정치계 인사들과 인맥을 주변 사람들을 언급했다고 말했어요. 과연 시중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처럼 법조계와 정관계의 사람들이 김 전 회장의 뒤를 보고 있는지요.지명 수배된 그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텔레비전 조선의 탐사 보도 세븐<라임 사태”동체”김·봉효은 도주 미스터리>에서 의혹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https://korearestaurants.blogspot.com/2022/12/221-1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