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와 가처분 신청 회계장부 열람권 행사,

 

A 씨는 OO회사 지분 3%를 갖고 있는 소주 술이다. 그런데 대표이사인 B 씨가 회사 돈을 멋대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 사실 그런 혐의도 있었다. A씨를 비롯한 몇몇 소액주주들은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보고 싶어졌다. 이들이 회사의 재정 상태나 돈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위 사례처럼 내가 투자한 회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잘 몰라 대표이사가 회사돈을 마구 쓰는 것 같고 이를 막고 싶을 때, 또는 주주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 회계장부 열람권이다. 한국 상법에서는 소수의 주주에게 회계장부 열람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상법 제466조제1항(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위 조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회계장부 열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지만 서면 내용은 단순히 내가 주주이므로 회계장부를 보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예를 들어 적어도 요즘 회사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처가 대표이사의 지인 같고 그래서 몇 십억 원도 필요 없이 나가는 등 회사 자산이 유출된 것 같다 정도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들 회계장부 열람권을 행사해 받아들일 때 공개되는 회계장부는 회사가 직접 작성한 장부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세무사실에서 만들어 놓은 회계장부나 재무제표, 주고받은 전표 등을 모두 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현실에선 이렇게 회계장부 열람권을 행사해도 회사가 보여주려는 경우가 꽤 많다. 이와 같은 경우 소송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은 통상 6개월~1년 정도 걸리므로 그 안에 장부를 빨리 확보하려면 회계장부열람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가처분이 나오면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처분이 나왔는데도 회사가 회계장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되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회계장부 열람권을 행사해 회계장부를 확보하면 이를 토대로 경영권 분쟁 또는 회사 주주대표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